법령 도로교통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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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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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광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한식 1 최규호 1 경수근 1 정연조 1 오혁진 1 우승원 1 오승근 1 황수현 1 심재섭 1 김용묵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538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4471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  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

201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6년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5노348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005년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3도352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3.12.1.(191),2283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도293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1.12.1.(143),249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31704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4.15.(104),817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7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, 1997. 1. 16.
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
  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23590 판결
  [구상금][집44(1)민,145;공1996.4.1.(7),907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

12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415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3.15.(6),762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민법

1987년

13. 서울형사지법 1987. 7. 10. 선고 87노2685 제7부판결 : 확정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3),513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14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도199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3(3)형,685;공1986.1.1.(767),8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도2770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85.7.1.(755),869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84년

16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도93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][공1984.6.1.(729),859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7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3.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: 항소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21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83년

18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도271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1(6)형,138;공1984.2.15.(722) 29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1980년

19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다692, 693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0.8.15.(638),12960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

1965년

20. 대법원 1965. 1. 19. 선고 64도719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][집13(1)형,005]
   업무상과실치사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